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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부동산 당정 취소…“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 관리자 (jlcom)
  • 2020-07-10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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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사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아침 열기로 했던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오전 11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박 시장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정 협의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해서 내용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와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기존 최고세율은 3.2%이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세율은 4%로, 이 수치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더읽기 서울 전역이 규제…전세대출 끼고 3억 넘는 아파트 못산다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가 금지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모든 교회의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강화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모든 교회의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강화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뉴스1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오늘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대본은 또 교회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에 대해선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만수르 동생' UAE 외교장관을 만납니다.

압둘라(사진 왼쪽) UAE 외교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앙포토

압둘라(사진 왼쪽) UAE 외교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앙포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국을 찾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과 한·UAE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이번 만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특히 압둘라 장관은 세계적 부호인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FC의 구단주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의 두 살 아래 동생입니다. 한·UAE 양국 장관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평가하고, 원전을 비롯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부동산 당정 취소…“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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