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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미리?”…임대차3법에 서울 전셋값만 뛰었다

  • 관리자 (jlcom)
  • 2020-08-0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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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째 상승
실거주 요건 강화·저금리 영향 전세 품귀 여전

매물 사라진 게시판… 전세 품귀 ‘2+2년’ 계약 보장 등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이 빈 채로 있다. 이날 법 통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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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 사라진 게시판… 전세 품귀
‘2+2년’ 계약 보장 등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이 빈 채로 있다. 이날 법 통과로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품귀현상 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0.14%)보다 상승한 0.17%를 기록하며 58주 연속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는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임대차 3법 통과로 4년 안에 전셋값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되고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감정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 대책 후속 법안 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77% 급등하며 지난주(2.95%)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리얼미터 “임대차법 찬성 43.5% 반대 49.5%”

이날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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