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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 사무실·점포 리모델링→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 관리자 (jlcom)
  • 2020-08-12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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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심 내 빈 사무실이나 점포,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도심 내 빈 사무실이나 점포,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오피스, 상가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택과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1~2인용 공공임대주택은 완화된 ‘세대당 0.3대’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공사가 끝나면 민간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매도 요청을 받은 지 2개월 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 매도해야 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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