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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2년 시한' 임박, 1270명 연말까지 집 팔아야

  • 관리자 (jlcom)
  • 2020-08-1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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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대혼란] 규제지역서 대출받아 집 산 2주택자… 안 팔면 대출 취소, 信不者 될수도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샀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처분 만기가 다음 달 시작된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담대를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샀을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했는데 그 2년 경과 시점이 다음 달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한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9·13 대책은 다(多)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사·결혼 등 이유로 기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허용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 3만732명이다. 이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뿐으로, 나머지 2만8294명은 앞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주담대 규제에 따라 당장 올 연말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 즉 2018년 9~12월에 주담대를 받고 아직 집을 처분하지 않은 사람은 12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안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은 취소되고, 갚아야 한다. 이들이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 496가구(39%), 서울 486가구(38.3%), 인천 39가구(3.1%) 등으로 수도권이 80.4%에 달한다. 대출 금액별로는 1억~2억원 454명(35.7%), 2억~3억원 315명(24.8%), 1억원 미만 305명(24%)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도 7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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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 세력'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
목하며 주담대를 받기 위한 전입·처분 요건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투기과열지구에 새로운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고 새집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지난 '6·17 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도록 규정을 더 강화했다.

 



출처 : 조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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