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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 관리자 (jlcom)
  • 2020-09-1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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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유권해석 파장

전세 만기 따라 집값 달라져
집주인 사는 마포 84㎡ 18억원
전세 낀 물건은 16억 초반 매물

아파트 새로 사서 입주하려면
세입자에 만기 6개월 전 통보해야
만기 1년 이상 남은 매물 늘 듯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수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호가가 최고 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돼 있는 동일한 주택형의 가격은 16억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3년 2월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현동 M공인 관계자는 “입주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세 낀 물건과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 물건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지난 10일 나오면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이 임시로 전입신고하거나 합의금을 주는 등의 편법도 우려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 권리에 우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주인도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경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 되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면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사고판다”며 “앞으로는 임차인이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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