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전환율 4%→2.5%… 오는 29일부터 시행

  • 관리자 (jlcom)
  • 2020-09-23 09:34:00
  • hit6
  • vote0
  • 61.83.36.182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 / 개정 시행령 오늘(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부 “현재 시중금리 수준 감안하면 전월세전환율 과도하게 높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본 기사와 무관. 뉴시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오는 29일부터 4%에서 2.5%로 줄어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수치를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인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만약 보증금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퇴거 후에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되고,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출처 - 세계일보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