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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부동산 법인과 리츠가 ‘쌍끌’, 개인은 ‘영끌’

  • 관리자 (jlcom)
  • 2020-10-12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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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매매업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가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배 이상 급증했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와 자산규모 역시 10년간 8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의 주택 보유수가 3배 이상 늘었고, 리츠의 운용부동산 역시 주택에 집중 돼 있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주택 보유수 5년 간 3배 증가
영업 이익도 4배 가까이 증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4년 말 1만3,904개에서 2019년 말 3만2,869개로 136%가 급증했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 역시 같은 기간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 증가했다. 법인과 개인을 합하면 지난 5년간 108%(2만7,262개)가 늘었다.
 
[출처: 고용진 의원실]

특히 2018년부터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급증했다. 2015년과 16년의 신규 법인 수는 각각 4,966개, 4,674개였지만, 2018년에는 5,503개, 2019년에는 8,987개가 증가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법인 역시 2014년 3,844개에서 2019년 1만5,853개로 크게 늘었다.
 
[출처: 고용진 의원실]

덩달아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택 매수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제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보유주택수는 지난 5년간 3배가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2014년 7만4,877채에서 2018년 11만1,722채, 2019년 23만3,000채로 증가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소득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5년에 3조4,198억 원이었던 소득은 2019년에 12조6,00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리츠 자산 61.2%(34.39조 원)이 주택에 몰려

리츠 수와 자산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리츠 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택 투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6개이던 리츠 수는 2020년 8월 기준 272개로 약 8배가 늘었다. 자산 총계 역시 같은 기간 6.9조 원에서 56.2조 원으로 8배가 증가했다.
 
[출처: 문정복 의원실]

운용부동산 유형을 보면, 총 자산 56.19조 원 중 61.20%(34.39조 원)가 주택에 집중 돼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피스 22.83%(12.83조 원), 리테일 11.62%(6.53조 원) 순이었다.
 
[출처: 문정복 의원실]


자산 규모별로는 272개의 리츠 중 자산 1000억 원 이상이 54.4%(148곳), 1000억 원 미만이 45.6%(124개)였다. 유형으로는 위탁관리리츠가 241개(자산 비육 92.13%)로 가장 많았고, 기업구조조정리츠가 27개, 자기관리리츠가 4개 순이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AMC) 중 41개의 가장 많은 리츠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수탁규모와 비율도 약 19.5조 원, 35.02%로 가장 높았다.

올해 6월 ‘영끌 갭투자’ 최대 거래...새로운 투기지역 ‘경기도’에 몰려

한편에선 올해 6월 ‘영끌 갭투자’가 2018년 이후 최다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영끌 갭투자’ 거래량이 2018년 9.13대책 직전 거래량 급증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의 영끌 갭투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기과열지구에 집중됐다. 실제로 2018년 8월 대비 올해 6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영끌 갭투자는 862건(8,453억)에서 642건(6,207억)으로 감소했다. 강북(노원, 도봉, 강북) 지역 역시 345건(1,253억)에서 342건(1,244억)으로 줄었다. 서울 전체의 거래 건수는 3,539건(23,211억)에서 2,860건(18,414억)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과천, 성남분당, 성남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 기흥, 화성) 지역은 476건(2,985억)에서 1,491건(6,908억)으로 3배가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4,077건(26,452억)에서 5,905건(33,997억)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올해 6월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경기 투기과열지구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경기에 따라 깡통 전세 등의 우려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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