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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

  • 관리자 (jlcom)
  • 2020-10-30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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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전월세 암시장 ◆

"집주인이 이면계약서를 쓰자네요. 증액 상한인 5% 이상 올리는 금액은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약속하고요."

국내 일부 부동산 거래가 웃돈을 주거나 이면 거래를 하는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등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암거래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압박해 이면계약서를 쓰고 5%가 넘는 전세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았다. 자녀 학업 문제로 거주지를 옮기기 힘든 A씨 처지를 집주인이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서명했다. 다음번 전세 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집주인이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광일 변호사는 "이 같은 이면계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해질수록 암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주인들도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멀쩡한 화장실 변기를 떼어낸 다음 세입자에게 `변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옵션비를 따로 내라. 그러면 변기를 설치해주겠다`고 요구해 실제 변기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갔다"고 전했다.


이와는 반대로 세입자들이 주도하는 암거래 시장도 존재한다. 게다가 지난 8월 임대차법 실시 직후 생겨난 임차인 우위 암시장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집주인 B씨는 "우리집 세입자가 처음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위로금은 200만원이었다"며 "최근엔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7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전셋값 역시 64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폭은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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