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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는 임대차법 부인했지만…신규-갱신 전셋값 `2배` 벌어져

  • 관리자 (jlcom)
  • 2020-11-10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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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을 두고서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통계상에서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의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 76.79㎡는 지난달 16일 보증금 4억2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는데, 불과 보름 만에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서 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4억2000만원은 4억원에서 5%(2000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이달 들어서도 3일 5억1400만원(4억9000만원에서 4.9% 인상), 4억5150만원(4억3000만원에서 5% 인상), 4억9350만원(4억7000만원에서 5% 인상) 등에 거래가 이뤄져 '5% 인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이어졌다.

역삼자이 전용 60㎡도 지난 1일 보증금 10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역대 최고가와 같은 금액에 계약서를 썼다. 이 거래는 신규 거래로 보이는데, 보름 전인 16일 3건의 전세 거래가 5억5300만원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보증금 차이가 2배에 가깝다. 5억5300만원은 5억3000만원에서 약 4%(2120만원)를 더한 값으로, 3건의 거래는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전용 59.95㎡는 지난 5일 2억9400만원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이는 2억8000만원에서 5% 올린 금액으로 보인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20일 4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보름 새 맺은 두 계약이 1억7000만원 차이가 난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1억7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같은 아파트에서 더는 살기 어렵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6억원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달 12일 3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보다 2배 비싼 값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3억7800만원, 3억4650만원, 3억9900만원 등 4억원 미만에서 계약갱신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신규 전세의 경우 이보다 1.5배 이상 비싼 값을 줘야 거주가 가능하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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